교육공무원 퇴직금 (feat. 퇴직수당)

공적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 중의 하나가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이 너무 많으니 국민연금에 준해서 통합하자는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맥락 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 아니지만 팩트를 이야기 하자면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사기업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기여금 납부액이 일반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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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할 교육공무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주변의 교육공무원들 마저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조차 교육공무원이 퇴직금이 없다와 퇴직금이 있다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육공무원(교사 등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조교 등)에게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공무원은 당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헷갈려 하다 보니 퇴직수당을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은 존재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10년을 근무했는지, 20년, 30년을 근무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퇴직수당이라는 것 하나, 연금(퇴직급여)이라는 것 하나 해서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 혼동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는 시기에 퇴직수당을 받는 다는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퇴직금으로 보아도 무방한 문제라는 생각은 드니 혼용하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육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명예로운 퇴직수당(퇴직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우선 교육공무원으로 1년 이상은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교육공무원으로 퇴직 또는 사망 시 재직기간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 교육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 신청방법

 

퇴직하는 시기에 교육공무원 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교육공무원으로 퇴직 후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15년, 25년, 33년을 근무했다고 해도 그 퇴직금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따로 공지해 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이 법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겠네요.

 

 

3. 교육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식

평가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연금지급률*재직기간

 

 

4. 교육공무원 10년 근무 후 퇴직금(퇴직수당) 예상금액은 얼마?

 

대략적인 퇴직금은 800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평가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게 되니 20년 근무한 교육공무원 퇴직금과 30년 근무한 교육공무원의 퇴직금은 2배, 3배 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겠죠.

 

 

5. 교육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 확인 방법

 

퇴직금에 대한 액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합검색에서 퇴직금을 먼저 입력한 다음 해당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공무원 연금과 교육공무원 퇴직금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얼마전 은행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퇴직금 지급 러쉬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4대 은행 희망퇴직자가 무려 천명이 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주요 은행 근로자 퇴직금이 5억을 넘어선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 교육공무원의 퇴직금 수준이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교육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 보다 높기는 하나 5억이라는 돈은 매달 3 백만원씩 1년이면 3천 6백만원 이므로 무려 15년 가량 연금을 수령해야 비슷한 액수입니다.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퇴직금 퇴직수당은 개미 무엇처럼 주면서 우리 모두 연금을 통합하자고 주장하니 공무원들이 가만 있어서 되겠나 싶네요.

 

아참, 공무원 연금도 개미 무엇처럼 되었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488

공무원 30년 연금 수령액